[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한국에너지재단(이하 "재단")의 “주택에너지진단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한국에너지재단 주택에너지진단 프로그램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주택에너지진단 프로그램은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주택에너지진단 프로그램의 서비스 제공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②주택에너지진단 프로그램은 필요한 경우 본 약관을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주택에너지진단 프로그램 내에 공지하고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7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③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주택에너지진단 프로그램 회원 등록을 취소 또는 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7일 이후에도 거부 의사없이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 변경 사항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제3조(약관 외 준칙)
①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프로그램의 개인정보처리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②재단은 개별 서비스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해당 서비스의 이용안내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주택에너지진단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②가입 : 주택에너지진단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회원가입 신청서 양식에 따라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 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③회원 : 주택에너지진단 프로그램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주택에너지진단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④ID : 가입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⑤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
⑥탈퇴 : 회원이 회원 스스로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제 2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①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주택에너지진단 프로그램에 제공하는 소정의 회원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②주택에너지진단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나) 회원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때
다) 다른 사람의 주택에너지진단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라) 주택에너지진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마) 기타 주택에너지진단 프로그램이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바) 14세 미만의 아동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제6조(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①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②주택에너지진단 프로그램의 회원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가) 개인정보의 사용: 주택에너지진단 프로그램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귀하가 주택에너지진단 프로그램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나) 개인정보의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성명과 생년월일을 제외하고 수시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개인정보의 보호 :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귀하와 귀하의 요구에 따라 주택에너지진단 프로그램 관리자만이 열람/수정/삭제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되며, 작업 종료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해주시기 바랍니다.
③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주택에너지진단 프로그램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7조(사용자의 정보 보안)
①가입 신청자가 주택에너지진단 프로그램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②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한국에너지재단 홈페이지(www.koref.or.kr) 사이버 신문고에 신고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이용자는 주택에너지진단 프로그램에서 서비스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주택에너지진단 프로그램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서비스의 중지 및 제한)
주택에너지진단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중지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나)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다)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제9조(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①주택에너지진단 프로그램은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주택에너지진단 프로그램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3장 의무 및 책임
제10조 (주택에너지진단 프로그램의 의무)
①주택에너지진단 프로그램은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재단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설비에 장애가 생긴 때에는 수리 복구에 최선을 다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를 비롯한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1조(회원의 의무)
①회원 가입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②회원은 주택에너지진단 프로그램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③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 다른 회원의 ID와 비밀번호 등을 도용하는 행위
나) 재단 또는 타인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다) 범죄와 직, 간접적으로 결부되는 행위
라)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마) 회원가입 신청 또는 정보 변경시 허위내용을 기재하는 행위
바) 재단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하는 행위
④회원은 개인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이용 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온라인 기타 방법에 의하여 수정하여야 하고 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 권한, 기타 이용 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13조(손해배상)
1. 주택에너지진단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주택에너지진단 프로그램이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면책조항)
①주택에너지진단 프로그램은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주택에너지진단 프로그램은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②주택에너지진단 프로그램은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 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5조(재판관할)
주택에너지진단 프로그램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한국에너지재단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